부동산 경매나 법적 경매 절차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 입장에서 경매를 정지해야 할 경우, 우리는 ‘경매절차정지신청’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, 중대한 법적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서 주요히 활용됩니다. 오늘은 4개의 실제 사례와 함께 샘플 양식을 소개하며,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볼게요.
먼저, 경매절차정지신청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해당 경매 절차를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. 이 제도는 경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, 새로운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요.
경매절차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기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필요합니다:
✅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(소유권 분쟁 사례)
✅ 경매 대상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
✅ 채무자가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중 또는 완료된 경우
✅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
- 상황: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.
- 신청 이유: 소유권의 귀속이 불확실하므로 관련 소송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경매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내용:
- 소유권 관련 소송(또는 이의) 제기 사실 명시
- 소송 접수증/진행 증빙 첨부
- 소송 결과가 경매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
- 상황: 부동산에 환경적인 문제(붕괴 위험, 화재 피해 등)나 법적 이슈(불법 건축물)가 생긴 경우.
- 신청 이유: 실질적인 가치 훼손 또는 경매 물건으로의 적합성 판단을 요구.
- 신청서 내용*
-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할 서류(전문가 판단 보고서 등) 첨부
- 하자로 인해 경매가 부당할 수 있음을 기술
- 상황: 채무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때. 또는 특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된 물건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.
- 신청 이유: 변제 가능성, 경매 절차 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변제금 마련 가능, 추가 매각금액 평가 및 조사.
- 신청서 내용:
- 채무 변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
- 증빙 자료(예: 금융기관 차입 계획서, 자금 조달 계획서, 평가조사)를 첨부
- 상황: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.
- 신청 이유: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내용: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사실, 사건번호, 진행 상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원의 결정문 또는 접수증 사본을 첨부합니다.
다음은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한 표준 경매절차정지신청서 입니다.
[경매절차정지신청서01]
법원명: [예: ○○지방법원]
사건번호: [사건 202X타경XXXX호]
신청인: [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]
채무자: [채무자의 이름]
채권자: [채권자의 이름]
신청취지:
1. ○○사건번호로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○○기간 동안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본 신청에 대한 사유와 증빙 자료는 아래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.
신청이유:
- 본 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합니다:
[문제의 상세 설명 - 사건 배경, 현 상황]
- 경매가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유로 경매 절차 정지를 요청합니다.
증빙자료:
- 증빙 자료 목록(예: 계약서, 영수증, 소송 접수 증명 등)
첨부서류:
1. 증빙 목록
2. 관련 공문
3. 기타 자료 (필요 시)
202X년 XX월 XX일
신청인: [서명]
OO지방법원 귀중
[경매절차정지신청서02]
사건번호: 20XX타경XXXX 부동산 강제경매
채권자: OOO 채무자: △△△
신청인 (채무자): 성명: △△△ 주소: 연락처:
신청취지:
귀 원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합니다.
신청이유:
1.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.
2.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사건번호: 20XX개회XXXX 또는 20XX파산XXXX
3. 현재 위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절차가 진행 중이며, [진행 상황 간략히 요약: 예, 개시결정, 회생계획안 제출 준비 중 등].
4.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.
5. 본 건 경매 절차를 정지하여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절차 내에서 채무를 공정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서류:
1. [개인회생 또는 파산] 신청 접수증 사본 또는 개시결정문 사본
2. [기타 참고 자료 목록]
**20XX년 X월 X일**
신청인 △△△ (서명 또는 날인)
OO지방법원 귀중
- 경매절차정지신청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원 수수료는 크지 않습니다.
- 인지대, 송달료 (수천원대)
- 아닙니다.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매 절차를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.
- 네, 경매절차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경매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정지 사유 해소: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사유(예: 채무 변제 완료, 채권자와의 합의 성립 등)가 해소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 절차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재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경매절차정지신청서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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